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HAZARD PREVENTION PLAN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기계·설비를 신설·이전·변경 시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

300kw
전기계약용량 기준
15일
작업 시작 전 제출
13개
대상 업종
①
OVERVIEW
개요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사업장에서 신설·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한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②
TARGET
대상
구 분 기 준 대상 사업장 또는 설비
대상
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대상
설비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용량 3톤 이상)
  • 화학설비
  • 건조설비 (연료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 가스집합 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③ 제출시기
제조업: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2부 제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 또는 구조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
④
PROCEDURE
업무절차
  1. 사업장·설비 또는 건설공사가 제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제조업 등은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건설공사는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 공단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심사 결과를 알립니다. 자체심사 대상 등 예외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제조업 등은 시운전 단계, 건설공사는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이행 확인을 받습니다. 자체확인 대상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42조 · 제44조 · 제46조

⑤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규정에 따라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함.
⑥
LEGAL SANCTIONS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제42조·제43조 위반 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300 600 1,000
   나)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1,000 1,000 1,000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4호
- 30 150 30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 30 150 300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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