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법적안전진단·자율안전진단)

SAFETY INSPECTION

안전진단 법적안전진단 / 자율안전진단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5
업무절차 STEP
6
진단 항목
30일
명령진단: 의뢰일 기준 제출 기한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분야별 전문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종합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사업대상
자율안전진단
자발적 신청 · 자체 계획
  • 사업장의 자율 신청에 의거 진단 실시
  • 사업장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체 계획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ISIA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원부터 적정성 검토 대응, 이행완료 확인 및 결과보고까지 전 과정을 기술지원합니다. (2026-산업안전실-2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무처리 절차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업주에게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 ② 사업주는 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를 거쳐 명령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ISIA가 계획서 작성 지원
  •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 결과와 보완 요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반영
  • ④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증빙을 정리 → 이행완료 결과보고의 필요 여부와 기한은 관할 기관 안내 확인
개선 일정과 우선순위

급박한 위험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밖의 개선 일정은 위험도와 현장 여건, 명령서 및 관할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 정합니다. 위험요인 제거·대체와 공학적 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관리·교육 조치를 함께 마련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컨설팅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지원 내용 및 접수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공단 공고를 확인하세요.

※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산업재해기록,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참고해 작성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미설치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의견청취)를 거쳐야 합니다. ISIA는 KOSHA 공식 서식(2026-산업안전실-27)에 맞춰 계획서 작성부터 이행완료 결과보고까지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 벌칙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 포함) 법 제175조제4항제4호 최대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0만원
승인된 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 근로자)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0만원 / 15만원
PROCEDURE & PROCESS
업무절차 5단계
STEP
01
상담 및 진단요청
진단내용 설명
절차·분야별 내용 소개
예비조사일정 협의
STEP
02
예비조사
상담분야 현지조사
필요 시 생략 가능
STEP
03
계약체결
이행사항 계약
진단수행일정
진단비·보고서 제출
STEP
04
진단실시
위험요소 파악
문제점 도출
현실성 있는 개선대책 수립·강평
STEP
05
보고서 제출
진단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명령진단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진단 견적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로 견적금액을 산출함
TECHNICAL GRADE CRITERIA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참여 일수

(단위: MD)

진단일수 10일 이상 20일 이상 30일 이상 50일 이상 100일 이상 300일 이상
기술자 등급 특급 5일 이상 특급 10일 이상 특급 15일 이상 기술사 15일 이상 기술사 30일 이상 기술사 100일 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 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진단내용
전문 인력 진단반 구성
진단대상 특성에 따른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진단반을 구성합니다.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 분석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합니다.
작업조건·방법 평가 및 측정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합니다.
보호구·안전보건장비 적정성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유해물질 MSDS·교육·경고표지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근로자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작업환경 및 보건관리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진단합니다.
진단불이행시 법적 제재사항
명령진단 불이행시 법적 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1차 2차 3차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 1,000 1,000 1,000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 1,500 1,500 1,500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150 300 500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