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사항 확보를 위한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이행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 내용
1
시행령 제4조 제1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시행령 제4조 제2호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함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시행령 제4조 제3호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봄

4
시행령 제4조 제4호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시행령 제4조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시행령 제4조 제6호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함

7
시행령 제4조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봄

8
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시행령 제4조 제9호
도급·용역·위탁의 안전보건 확보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기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적용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건설업과 조선업은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 기준도 마련합니다.

PROCEDURE & PROCESS
업무절차 5단계
STEP
01
체계구축 및 점검요청
체계구축 및 점검 내용 설명
절차·분야별 내용 파악
STEP
02
계약체결
이행사항 계약
예비조사 일정 및
수행일정 협의·계약 체결
STEP
03
예비조사
사업장 현황 및 설비 내용 등
파악 현지조사
(필요 시 생략 가능)
STEP
04
체계구축 및 점검실시
안전보건 목표·관리체계
전담조직 구성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반적 요인 확인 및 검토
STEP
05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 강평(필요 시)
제출 일정은 계약 시 협의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견적